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가장 큰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명 당내 대세론 굳혔다 > 자유게시판

보험 가입 전 체크리스트가장 큰 사법리스크 털어낸 이재명, 당내 대세론 굳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비명계 등 당 안팎의 목소리도 힘을 받기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가장 큰 사법 리스크 일단 해소이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 걸림돌이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재판 진행이 가장 앞서 있는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대법원 확정 시 국회의원 당선 무효는 물론 향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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