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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임의가입美업계,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에 "韓의 기업인 처벌 과해"美업계,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에 "韓의 기업인 처벌 과해"
내달 2일 상호관세 앞두고 美 상의, 美 정부에 韓 압박 촉구
美서비스업계 "韓 플랫폼법 입법 중단하고 스크린쿼터 없애야"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책임 추궁 제도와 양태를 문제 삼고 나섰다.
20일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상의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USTR)에게 제출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서부터 세관신고 오류에 이르는 규제 위반으로 기소, 출국금지, 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자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이어 "타 선진국에서 이런 위반은 오직 민사 사안이며, 개인보다는 법인을 겨냥한다"면서 "(기소와 출국금지 등)법적 조치들은 자주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 뒤 한국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형사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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